안녕하세요. 지백입니다:)
전국에 많은 사상자를 냈던 집중호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폭염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건에 이어서 최근에 여러 유명 아파트들이 침수 피해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뼈캐슬 뜻과 부실공사 주 원인
'통뼈캐슬'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지난 6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을 시작으로 롯데 계열사의 '통큰치킨'과 철근이 벽을 뚫고 나온 모습이 '뼈'를 연상케 해서 롯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의 이름과 합쳐진 단어를 뜻합니다.
그 밖에도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물이 수영장처럼 고이는 문제가 일어나고 철근이 빠진 채 지어졌던 지하주차장이 끝내 붕괴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등 '흐르지오', '순살자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별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건설업계의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급등했다는 기사를 접해봤을 겁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 당연히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문(;이익이 남는 돈)이 줄기 때문에 이문을 크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을 단축시켜 인건비를 절약하고, 원자재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한다는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건비를 더 절약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 투입하여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진기한 모습을 접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아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실시공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기쁘고 설렌 마음으로 입주한 소비자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구요.
추가로 건설업계의 도급 구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파트와 그 밖의 모든 건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거쳐 하도급자들이 만듭니다.
먼저 시행사가 아파트 건설을 기획하고 땅을 확보한 후 시행사 쪽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시공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럼 하도급자는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현관문, 인터폰, 지하주차장 등 모든 기술들을 종합건설사가 갖추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도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재하도급, 재재하도급까지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 유명 종합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사실상 건물을 짓는 것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짓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명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자는 이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이구요.
부실공사 대책방안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꺼내든 특단의 조치는 바로 동영상 기록관리, 건설 현장 블랙박스입니다.
민간 건설사 건설 현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에 대해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건설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특별시가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현장 촬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시작으로 30개 건설사 모두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주요 민간건설사들을 불러 모은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 자리에서도 상위 30개 외 민간 건설사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건설현장 블랙박스를 도입으로 현재 건설현장은 단순히 사진과 감리일지 위주로 기록되고 있었지만 이를 공사장 전경과 주요 공종 등 공사 전 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부실공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수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시공사에서 착공 시 동영상 촬영 계획서를 수립한 뒤 감리단과 전문가 자문단의 계획서 검증을 거쳐 승인이 되면 계획대로 촬영을 진행하고, 이후 발주처에 월 1회 동영상을 제출하게 됩니다. 발주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준공 후에도 동영상을 영구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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